문서보기 - 국심 2003중3761, 2004. 12. 8.
문서번호 국심 2003중3761, 2004. 12. 8.
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4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