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중3360, 2004. 1. 14.
문서번호 국심 2003중3360, 2004. 1. 14.
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2004. 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