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중3283, 2004. 2. 18.
문서번호 국심 2003중3283, 2004. 2. 18.
전체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04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