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중2350, 2004. 6. 2.
문서번호 국심 2003중2350, 2004. 6. 2.
원본이 되는 법인의 보증채무해당분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대손인정하면서 그 과실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4. 6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