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3중1945, 2003. 9. 25.

문서번호 국심 2003중1945, 2003. 9. 25.

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(각하)

양도 각하

결정일 2003. 9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