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3중1603, 2003. 9. 17.

문서번호 국심 2003중1603, 2003. 9. 17.

특수관계자간에 공사대금회수지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
법인 경정

결정일 2003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