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중1388, 2003. 7. 10.
문서번호 국심 2003중1388, 2003. 7. 10.
변경된 공증내용에 의한 감자대가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3. 7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