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중1234, 2003. 6. 19.
문서번호 국심 2003중1234, 2003. 6. 19.
피합병법인이 무상균등감자를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합병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3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