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중1221, 2003. 6. 19.
문서번호 국심 2003중1221, 2003. 6. 19.
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(각하)
법인
각하
결정일 2003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