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중1208, 2003. 8. 20.
문서번호 국심 2003중1208, 2003. 8. 20.
청구인들과 청구외 ㅇㅇ명의의 금융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와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.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3. 8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