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광0468, 2000. 4. 18.
문서번호 국심 2000광0468, 2000. 4. 18.
단말기를 정상가액 이하로 저가판매하여 발생한 정상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4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