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관0241, 2005. 11. 15.
문서번호 국심 2004관0241, 2005. 11. 15.
경정처분이 위법·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2005. 1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