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중0556, 2003. 10. 18.
문서번호 국심 2003중0556, 2003. 10. 18.
법인에게 지급한 아파트분양대행계약 위약금 및 개인에게 지급한 가건물 철거보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3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