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중0555, 2003. 6. 10.
문서번호 국심 2003중0555, 2003. 6. 10.
상가조합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조합원에게 체납징수를 위한 납부서교부행위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(각하)(각하)
부가
각하
결정일 2003. 6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