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중0534, 2003. 7. 14.
문서번호 국심 2003중0534, 2003. 7. 14.
객관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건물시설현황 등에 의하여 건물취득가액을 인정하고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3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