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중0298, 2003. 5. 27.
문서번호 국심 2003중0298, 2003. 5. 27.
청구법인의 가공자산에 대하여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3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