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광0471, 2000. 10. 23.

문서번호 국심 2000광0471, 2000. 10. 23.

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0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