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중0169, 2003. 6. 11.
문서번호 국심 2003중0169, 2003. 6. 11.
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2003. 6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