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관0189, 2006. 11. 16.
문서번호 국심 2004관0189, 2006. 11. 16.
유죄확정판결을 받은 후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관세
취소
결정일 2006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