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전3702, 2004. 3. 22.
문서번호 국심 2003전3702, 2004. 3. 22.
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(각하)
부가
각하
결정일 2004. 3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