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전2868, 2004. 2. 4.
문서번호 국심 2003전2868, 2004. 2. 4.
상속인별 납부세액계산결과, 상속인 중 상속공제(증여공제) 후 상속세과세표준이 산출되는 청구인 안○○의 상속세납부비율이 100%인지, 아니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 상속인 이외의 자의 상속세과세표준을 제외한 2.67%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4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