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3전1147, 2003. 6. 25.

문서번호 국심 2003전1147, 2003. 6. 25.

이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(각하)

양도 각하

결정일 2003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