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전0574, 2003. 6. 18.
문서번호 국심 2003전0574, 2003. 6. 18.
청구법인이 한국○○공사에 양도한 토지가 환지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3. 6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