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광0510, 2000. 6. 15.
문서번호 국심 2000광0510, 2000. 6. 15.
쟁점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(건설업)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