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전0219, 2003. 5. 31.
문서번호 국심 2003전0219, 2003. 5. 31.
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고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처분인지 여부(각하)
양도
각하
결정일 2003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