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3670, 2004. 5. 24.
문서번호 국심 2003서3670, 2004. 5. 24.
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에 대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아 고지된 귀속원천세에 대해 대표자가 불복청구 가능한지 여부(각하)
소득
각하
결정일 2004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