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관0082, 2005. 5. 24.
문서번호 국심 2004관0082, 2005. 5. 24.
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(경정)
관세
취소
결정일 2005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