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3136, 2004. 1. 6.
문서번호 국심 2003서3136, 2004. 1. 6.
미등록학원의 운영수입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과세하고, 학원의 표준소득률코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4. 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