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2507, 2004. 11. 19.
문서번호 국심 2003서2507, 2004. 11. 19.
영업양도로 발생한 특별이익은 교육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교육세를 과세할 수 없음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2004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