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2396, 2003. 12. 1.
문서번호 국심 2003서2396, 2003. 12. 1.
동일인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동일인에게 추후 다시 매도한 것이 실질적 주식거래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옳은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3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