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관0009, 2004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2004관0009, 2004. 12. 31.
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2004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