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광0538, 2000. 6. 16.
문서번호 국심 2000광0538, 2000. 6. 16.
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2000. 6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