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1634, 2004. 5. 12.
문서번호 국심 2003서1634, 2004. 5. 12.
장부상 미계상되었으나 법원의 판결 및 강제조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외화차입금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의 외화환산손실을 인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4. 5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