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1619, 2003. 7. 5.
문서번호 국심 2003서1619, 2003. 7. 5.
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(각하)
부가
각하
결정일 2003. 7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