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1553, 2003. 8. 21.
문서번호 국심 2003서1553, 2003. 8. 21.
청구인 등 4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사업자인지 여부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3. 8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