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1423, 2003. 7. 15.
문서번호 국심 2003서1423, 2003. 7. 15.
상장주식을 전일종가에 장외취득한 것을 저가양수로 보아 3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3. 7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