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1343, 2003. 6. 5.
문서번호 국심 2003서1343, 2003. 6. 5.
심판청구기간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(각하)
법인
각하
결정일 2003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