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1317, 2003. 7. 4.
문서번호 국심 2003서1317, 2003. 7. 4.
1997사업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ㅇㅇㅇ원이 실제로 자료상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3. 7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