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3서1189, 2003. 7. 16.

문서번호 국심 2003서1189, 2003. 7. 16.

주택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한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적용대상인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3. 7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