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3서1156, 2003. 7. 18.

문서번호 국심 2003서1156, 2003. 7. 18.

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법인 취소

결정일 2003. 7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