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1153, 2003. 5. 19.
문서번호 국심 2003서1153, 2003. 5. 19.
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(각하)
부가
각하
결정일 2003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