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광0553, 2000. 9. 20.
문서번호 국심 2000광0553, 2000. 9. 20.
과세처분 전의 일련의 행위를 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0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