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1011, 2003. 7. 28.
문서번호 국심 2003서1011, 2003. 7. 28.
법원의 선임결정에 의해 대표이사가 된 자에 법정관리회사의 추계소득을 상여로 처분한 부과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3. 7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