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0992, 2003. 6. 5.
문서번호 국심 2003서0992, 2003. 6. 5.
쟁점 부동산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3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