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0735, 2003. 6. 17.
문서번호 국심 2003서0735, 2003. 6. 17.
쟁점 건물을 임대용건물로 보아 면적비율로 건축비를 안분계산하고 인테리어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3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