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0363, 2003. 7. 1.
문서번호 국심 2003서0363, 2003. 7. 1.
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2003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