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0321, 2003. 4. 7.
문서번호 국심 2003서0321, 2003. 4. 7.
경매절차에 따라 공동사업자 부동산소유지분이 이전된 것이 출자지분의 반환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3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