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부3621, 2004. 9. 1.
문서번호 국심 2003부3621, 2004. 9. 1.
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전환사채 이자와 자금대여의 이자가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2004. 9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