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주식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는 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2003부3279, 2004. 2. 18.

문서번호 국심 2003부3279, 2004. 2. 18.

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주식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는 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(경정)

상증 경정

결정일 2004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