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부2344, 2003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2003부2344, 2003. 12. 26.
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임대사업의 권리·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약정이 없으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2003. 12. 26.